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발표 의도

 

 

중국 외교부가 지난 11월 1일 오후

"한국인에 대해 중국 내 무비자 입국을

일방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발표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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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등 목적으로

비자 없이 중국 내 입국해서는

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요지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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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 관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파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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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

더군다나 우리 정부의 요청도 없었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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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 면제에 관한 사안은

양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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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제주도'에 대해서만

중국인의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데,

중국이 '일방적으로 면제'를 발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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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

이런 파격적인 정책 발표는

반드시 의도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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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배경은

'중국의 관광수입 확대로

내수경기를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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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중국인 방문객이 급격히 줄어든 후

현재는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기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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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8일, 중국 정부에서는

"중국 거주 외국인 주민수가 코로나 이전인

'19년의 85% 수준까지 회복했다"라고 발표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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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실 많은 수의 복귀는

'사업'이나 '공부'를 위한 외국인들이다.

중국에 대한 '여행' 수요는 코로나 이전의 36%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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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회복되지 않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23년) 11월에도 프랑스, 독일 등에 대한

15일 무비자 중국 입국을 허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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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연장선 상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15일 무비자 입국'이 발표되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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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좀 더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에 대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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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서도 볼 수 있듯이

북 · 중 관계가 그렇게 좋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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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은 푸틴의 눈에 들기 위해 안달이다.

다른 나라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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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대한 유화 제스처를 통해

러시아에 치중하는 북한 김정은에게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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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도, 한국 정부에 미리 알려야지

외교적으로 얼마나 사전 교류가 있었는진

사실 잘 모르겠다.

정부에서 별도 발표하기 전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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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한국 외교부와 대화가 있었다면

'우리 정부'를 더 배려한 조치일 거고,

만약 아니라면 '북한'을 더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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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주중국 한국대사관에서도 몰랐다고 하니...

​

앞으로의 우리 정부 발표도 유심히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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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이 코앞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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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간에

중국에 대한 강경기조는 지속될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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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가운데,

중국 입장에서는

서구권 국가와의 협력 없이

독불장군식 정책을 밀어붙이긴 힘들다.

​

그런 '장고' 끝에

한 수를 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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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유심히 지켜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