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2 트럼프 2기 협상前 '한미상호방위조약'을 되새기자! 2차 세계대전 승리의 최강국 '미국'vs일제통치와 뒤이은 전쟁의 상흔으로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대한민국'출처 : Pixabay'최강'과 '최빈' 국가가 조약을 맺는다.'53.8.8. 한미상호방위조약 假조인식(출처 : 나무위키)'상호방위조약(Mutual Defense Treaty)'서로 지켜주겠다는 거다.최강국만 최빈국을 지켜주는 게 아니고최빈국이지만 최강국을 지켜주기도 하겠단다.최소한 조약의 내용은 그렇다.'체면 상하지 않는 협상의 결실'이다.'한강의 기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었다. 한미상호조약은한국 입장에선 든든한 뒷배가 생긴거다보니,국방예산 아껴 경제발전에 투자할 수 있었다.북한 입장에선 함부로 전쟁을 못하게 만든다.자본가들은 미국 믿고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한국 입장에서 너무.. 2024. 11. 20. 중국의 한국에 대한 무비자 입국 발표 의도 중국 외교부가 지난 11월 1일 오후"한국인에 대해 중국 내 무비자 입국을일방적으로 허용한다"라는 발표를 했다.'25년 12월 31일까지비즈니스, 관광 등 목적으로비자 없이 중국 내 입국해서는최대 15일간 체류할 수 있다는 요지다. 출처 : Pixabay 외교 관례에 비추어볼 때 '상당한 파격'이다.우리 정부와 사전 협의도 없었고,더군다나 우리 정부의 요청도 없었단다.비자 면제에 관한 사안은양 국가 간 '상호주의'를 적용해서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우리는 '제주도'에 대해서만중국인의 30일 무비자 정책을 시행하는데,중국이 '일방적으로 면제'를 발표한 것이다. 공산주의 국가인 중국 입장에서이런 파격적인 정책 발표는반드시 의도를 갖고 있게 마련이다. 겉으로 드러나는 첫 번째 배경은'중국의 관광수입.. 2024. 11.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