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 초 미국 대선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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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미 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이 나라의 대통령 선출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근데, 좀 복잡하다.
그래서,
다소 복잡한 미국 대선에 대해
최대한 쉽게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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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선은 언제 치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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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US Code 3-1)에 '11월 첫째 월요일 다음 화요일'로 명시되어 있다. 그래서, 올해는 11월 5일이다. 하지만, 투표시간 · 개표방식 등은 주(State) 자율에 맡겨져서, 같은 11월 5일이라도 각 주 별로 세부 투표시간은 다르다. 통상적으로 06시에 시작해서 20~21시에 종료되지만, 당일 18시나 24시에 종료되는 주도 있다. 이런 가운데, 미국에서도 가장 먼저 투표를 하는 주는 '뉴햄프셔(New Hampshire)'로 당일 00시부터 시작한다.
* 특히, 뉴햄프셔주 북부에 위치한 '딕스빌로치(Dixville Notch)'라는 곳은 2023년 인구통계상 6명밖에 투표권이 없는 작은 마을이다 보니,미국에서 가장 먼저 투표하고, 끝나며, 결과도 공개되어서, 선거때 마다 언론의 관심을 많이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와의 시차를 생각했을 때,우리나라 시각으로는 11월 5일 저녁부터 11월 6일까지 투표가 이뤄진다고 생각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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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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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국민들이 11월 5일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게 아니라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을 먼저 뽑고, 이렇게 선출된 선거인단이 12월 17일 형식적인 투표를 거쳐 대통령을 뽑는 '간접선거 방식'을 취한다. 이렇게 선출된 대통령은 수정헌법 20조(1933년)에 의거, 2025년 1월 20일 오전 취임식을 갖고, 정오(12시) 부터 47대 대통령으로서의 4년간의 공식임기를 시작한다.
이런 간접선거 방식을 취하는 이유는 '연방제(Federation)' 국가인 미국의 역사와 뿌리가 깊다. 미국은 50개 독립 주의 권한이 막강하다. 주별로 군대(National Guard)까지 보유하고 있다. 최신예 F-22까지 보유한 주도 있다. 우리나라 지자체와는 완전히 다르다. 하나의 독립된 국가 수준에 가깝다. 이런 연방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보다는 50개 주를 대표한다는 의미가 더 강하다. 그래서, 주(State)를 대표하는 선거인단이 연방(Federation)을 대표하는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거다.
그래서, 총 538명인 선거인단 수는 해당 주별 국회의원(상 · 하원) 수와 거의 동일하다. 미국 각주를 대표하는 상원의원 100명과 하원의원 435명을 합하면 535명, 여기에 국회의원이 없는 워싱턴DC를 대표하는 3명을 합친 숫자다. 그래서, 투표결과 선거인단을 과반수인 270석 이상 얻게 되면 승리하게 되는 거다.
그런데, 투표결과 주별로 각 정당에서 선거인단을 얼마나 가져가는지는 좀 특이하다. 대부분 주가 '승자독식 방식(Winner-Take-All)'을 취한다. 이긴 정당에서 다 가져간다는 거다. 각 주별로는 100:0으로 이기든 51:49로 이기든 상관없다. 주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식 같다. 그러다 보니, 선거결과 관전에 있어서도 경합주(Swing State)가 중요하다. 다만, 50개 주 중에서 2개 주(네브래스카 · 메인)는 득표율(Proportional) 대로 선거인단을 나눈다.
* 이번 선거에서는 총 50개 주 가운데, 현재 23개 주는 공화당을, 20개 주는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으며, 애리조나 · 조지아 · 미시간 · 네바다 · 펜실베이니아 · 노스캐롤라이나 · 위스콘신 7개 주는 경합 중이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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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선출하는 거지?(대통령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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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미국 대통령을 뽑게 된다. 미국의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자체 경선과정을 거쳐 각각 해리스와 트럼프를 대통령 후보로 선출해 둔 상태다. 물론, 부통령도 각 당의 경선과정에서 이미 선출해 둔 상태다. 이외에도, 유권자들은 국회의원(상 · 하원)도 선출하게 된다. 임기 6년인 상원의원은 총 100명 중 1/3인 34명을 뽑고, 임기 2년인 하원의원은 435명 전원이 새롭게 뽑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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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어떤 공약을 갖고 나온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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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거대 양당인 민주당과 공화당은 각종 이슈별 공약(Platform)을 내놓고 있다. 이렇게 발표된 공약들은 해당 정당의 이념 · 지지기반 등을 토대로 선정한 것이다 보니, 향후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임기동안 탄력을 받고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각 정당별 불법이민자, 낙태, 중동 분쟁 등 다양한 분야에 공약을 내놓지만, 사실상 우리나라 국민 입장에서는 '경제'와 '안보' 분야가 제일 크게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해당 분야에 대한 정당별 입장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제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법인세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 등을 내세우는 반면, 공화당은 규제 완화와 감세 등을 주장한다. 또, 민주당은 석유 지배력 축소,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 확대를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원자력을 포함한 모든 에너지 분야에 대한 생산 증대를 주장한다. 한편, 중국에 대한 강경 기조는 두 정당이 유사하나, 공화당이 좀 더 강경한 입장이다.
안보분야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미국의 리더십 회복(Renewing American Leadership)'을, 공화당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내세운다. 즉, 민주당은 '동맹국에 등 돌리지 않겠다'는 '큰형님' 역할을 강조하는 반면, 공화당은 '미국이 먼저다'며 동맹국에 더 많은 책임분담을 요구한다. 또한, 북한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트럼프처럼 독재자를 달래지 않을 것이다"며 강경 입장인 반면, 트럼프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는 불허하면서 "한국이 재래식 방어는 주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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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의 관전 포인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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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트의 2번째 임기가 시작될까?" vs "미국 최초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까?"
지난 10월 13일 미국 ABC에서 발표한 두 후보 간 지지율은 해리스 50%, 트럼프 48%이다. 오차범위가 ±2%. 즉, '초접전'이라는 뜻이다. 같은 기관에서 9월 중순 발표 때에는 해리스가 4~5%가량 앞섰는데,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런 가운데, 11월 대선과 관련해서 아래의 사안들에 대해 관심 갖고 뉴스를 보면 재미있을 것 같다.
①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 변화는? (특히, 경합주에서의 지지율 변화 추이가 중요하다. 이기면 다 가져가니까. Winner-Take-All)
② 세부 선거공약에 변화는 없는가? (각종 미국 내 · 외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면서, 혹시 어떤 미묘한 변화가 생기는지 지켜보자.)
③ 우리나라 언론은 어떤 부분을 강조할까? (국내언론도 색깔이 다르다 보니, 대선 후보들의 발언에 대해 조금씩 다른 해석을 내놓는다.)